법령 한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3 선고 2017구단9733 판결
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3년
2. 부산고등법원 2013.07.26 선고 2013누55 판결
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헌법 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7 선고 2009누28584 판결
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한법 시행령 |
|
로그인 |